C-4 계절근로(발급 중단)와 E-8

발급이 중단되기 전 C-4 계절근로(농업 C-4-1·C-4-2, 어업 C-4-3·C-4-4)는 수확, 파종, 어업, 수산물 처리 등 특정 계절에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단순 공장 근무나 장기 고용은 C-4 계절근로 목적과 맞지 않았습니다. 업무 장소와 기간은 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계절근로는 지자체, 고용주, 송출국 또는 협력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숙소, 임금, 근무지, 관리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한국 고용주를 찾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임금, 근로시간, 숙소, 보험, 귀국 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C-4 계절근로는 단수사증으로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E-8은 최대 8개월이며, 체류기간 연장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되 총 체류기간 8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항공권과 귀국 계획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4-1~4와 E-8은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은 2025년부터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C-4 계절근로는 최대 90일 고용이 가능하다는 종전 문구는 삭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C-4-1~4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코드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규 계절근로자는 E-8로 초청됩니다. E-8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8개월이고 총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절근로가 아닌 단기취업(강의, 공연, 기술지도 등)은 지금도 C-4(C-4-5)를 사용합니다.

승인된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체류 위반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문제가 있어도 무단 이탈보다 지자체, 노동관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탈 기록은 재입국과 다음 프로그램 참여에 큰 불이익이 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출국한 기록은 다음 계절근로 초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과체류, 무단이탈, 허위 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출국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