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정의
법무부(法務部)는 출입국 정책, 비자 발급 결정, 출입국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 기관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가 외국인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출입국 업무를 처리합니다.
한국 법무부(法務部, MOJ)는 출입국법, 귀화, 난민 심사, 형사 사법을 관할합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는 비자 발급 및 거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관리, 강제퇴거, 출입국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운영 기관입니다.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비자 변경, 연장 등 대면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 사무소입니다. 외교부(外交部, MOFA)는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해외 비자 신청을 처리하며, 법무부는 국내 출입국 업무를 담당합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점수 기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등의 정책 결정은 법무부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부 기관이 귀하의 문제를 처리하는지를 파악하면 적절한 채널에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요 연락 기관은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KIS/법무부 산하)입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외교부 산하)입니다. 출입국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무부에 해야 하며, 대사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는 법무부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