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를 받을 때 가장 아까운 상담은 변호사가 계약의 배경을 처음부터 추측해야 하는 상담입니다. 계약서의 문장만으로는 실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거래인지, 협상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는 맞춤법 검사가 아닙니다. 돈을 언제 받는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남는지, 계약이 끝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해결하는지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먼저 설명하세요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내기 전에 한 문단으로 거래의 목적을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신규 고객과의 용역계약인지, 외주 개발 계약인지, 투자 전 비밀유지계약인지, 해외 회사와의 파트너십인지에 따라 중요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내가 제공하는 것과 상대방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계약 금액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는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요?
-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이미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나요?
돈과 일정 조항을 따로 표시하세요
많은 분쟁은 법률 용어보다 돈과 일정에서 시작됩니다. 착수금, 중도금, 잔금, 검수, 환불, 지연, 추가 작업, 비용 정산 조항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는 작업 범위가 늘어났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를 요청할 때 “이 계약서가 괜찮나요?”보다 “검수 지연 시 대금 지급이 밀릴 수 있나요?”, “추가 요청을 거절하거나 별도 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처럼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 제한과 면책 조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책임 조항입니다. 손해배상 한도, 간접손해 제외, 면책, 보증, 위약벌, 지체상금, 제3자 청구에 대한 indemnity 조항은 실제 분쟁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표준계약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업무의 규모와 보수에 비해 책임이 과도하게 넓지 않은지, 보험이나 내부 프로세스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별도로 질문하세요
디자인, 코드, 콘텐츠, 교육 자료, 컨설팅 산출물처럼 무형 자산이 포함된 계약에서는 지식재산권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사용권만 주는지, 기존에 보유한 자료까지 넘어가는지, 포트폴리오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또는 계약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 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구분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와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공공 리소스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협상, 수정안 작성, 상대방과의 분쟁 대응은 내 사실관계와 계약서 전문을 기반으로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볼 질문
- 이 계약에서 제일 큰 리스크 조항은 무엇인가요?
-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조항과 협상 가능하면 좋은 조항을 나눠 주세요.
- 책임 한도는 보수와 업무 범위에 비해 합리적인가요?
- 계약 종료 후에도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 제가 서명 전에 상대방에게 확인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핵심 정리
계약서 검토의 품질은 변호사의 실력뿐 아니라 의뢰인이 제공하는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돈, 일정, 책임, 지식재산권, 협상 가능 범위를 정리해서 보내면 짧은 상담에서도 더 정확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이나 분쟁 대응 전에는 본인의 사실관계와 관할에 맞춰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