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수임자 (Fiduciary)

수임자는 법적·윤리적으로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지는 개인이나 기관입니다. 재무 어드바이저, 변호사, 수탁자, 이사회 이사가 대표적인 예이며,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착수금/선임료 (Retainer Fee)

착수금은 전문가(가장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컨설턴트)의 가용성과 향후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신탁 계좌에 보관되며 업무가 수행되면 차감됩니다.

성공보수 (Contingency Fee)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합의에 성공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는 법적 수임료 방식으로, 통상 회수 금액의 25~40%입니다. 패소 시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임장(POA)은 한 사람(대리인)이 다른 사람(본인)을 대신하여 법적, 재무적, 의료적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범위와 기간은 위임장 유형과 작성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 (Indemnification)

면책은 일방 당사자(면책자)가 특정 손실, 손해, 부채에 대해 상대방(피면책자)을 보상할 계약상 의무입니다. 면책 조항은 상업 계약 전반에 걸쳐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은 유효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위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비위반 당사자는 손해배상, 특정 이행, 계약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Writ)

영장은 법원이나 기타 법적 기관이 발부하는 공식 서면 명령으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금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소환장 (Subpoena)

소환장은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강제하거나(증언 소환장) 서류와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문서 소환장) 공식 법적 문서입니다. 소환장을 무시하면 법원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녹취 (Deposition)

증언 녹취는 소송의 증거 수집 단계에서 증인이나 당사자가 법정 외에서 선서 후 제공하는 공식 증언입니다. 증언은 기록되며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증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증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법행위 (Tort)

불법행위는 민사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정부가 기소)나 계약 위반(기존 계약을 전제)과 구별됩니다.

과실 (Negligence)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인신사고, 의료 과실, 전문가 책임 청구를 포함한 민사 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