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수임자 (Fiduciary)

수임자는 법적·윤리적으로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지는 개인이나 기관입니다. 재무 어드바이저, 변호사, 수탁자, 이사회 이사가 대표적인 예이며,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착수금/선임료 (Retainer Fee)

착수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사건이나 업무를 맡기면서 처음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한국의 변호사 보수는 보통 일을 시작할 때 주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주는 성공보수로 나뉘며, 금액과 반환 조건은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성공보수 (Contingency Fee)

성공보수는 사건에서 이기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입니다. 한국에서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은 본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특정한 일을 대신 처리할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입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국의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A)과 비슷한 역할은 임의후견계약이 맡고, 의료 결정은 후견 제도와 연명의료결정법이 따로 다룹니다.

면책 (Indemnification)

면책은 일방 당사자(면책자)가 특정 손실, 손해, 부채에 대해 상대방(피면책자)을 보상할 계약상 의무입니다. 면책 조항은 상업 계약 전반에 걸쳐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은 계약 당사자 한쪽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국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행을 강제로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영장 (Writ)

영장은 법원이나 기타 법적 기관이 발부하는 공식 서면 명령으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금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소환장 (Subpoena)

소환장은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강제하거나(증언 소환장) 서류와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문서 소환장) 공식 법적 문서입니다. 소환장을 무시하면 법원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녹취 (Deposition)

증언 녹취는 소송의 증거 수집 단계에서 증인이나 당사자가 법정 외에서 선서 후 제공하는 공식 증언입니다. 증언은 기록되며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증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증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법행위 (Tort)

불법행위는 민사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정부가 기소)나 계약 위반(기존 계약을 전제)과 구별됩니다.

과실 (Negligence)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인신사고, 의료 과실, 전문가 책임 청구를 포함한 민사 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근거입니다.